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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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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2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3
정평
2
금강
2
소망
2
국제
2
다산
1
서초
1
세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 2018.11.30 선고 2018누22524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8구합2009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6년
3. 부산고등법원 2016.12.14 선고 2015누20572 판결
  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, 감면비율 산정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4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  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2012년
2010년
1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두21341 판결
  [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][공2010상,352]
  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4년
2003년
20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997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5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02년
2001년
1999년
25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3980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7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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